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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3 10: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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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6/사진제공=뉴스1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2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간 참담한 느낌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이전에 이뤄졌던 공사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그 다음 인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피력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짚고 싶다”며 “본인(검사)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가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면 경찰 인사 때 경찰들이 나서서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시끄럽다든지, 또 군(軍) 인사라면 군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되물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예정에 없던 ‘작심 발언’을 내놨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총장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조 차장검사 통해)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처럼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관계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대검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권력 비리 수사팀 대부분을 유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는 외관상 후퇴한 모양새를 낸 것이고, 대검 측 다른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가 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파업 경고에 뿔난 시민들 "특권의식 가득찼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2)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직업이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것 같다"면서 "변호사도 중범죄 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보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5)도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처벌과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면서 "심지어 의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범죄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며 개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파업과 접종 협조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면서 "면허 취소 반대는 특권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형 이상시 면허 취소…의료계 "의사 침묵 시키기"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하며 규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장의 의사들도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하면 의사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의사를 못하게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범죄 이력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싫다"며 "그러나 지난해 공공의대 관련 파업 때 정부가 근무 이탈 시 징역형을 경고했는데, '금고형 이상'이라는 규정이 사실상 의료진 파업을 막고 침묵시키는 '기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의사 B씨도 "지난해 전공의 파업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마음 편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발 물러선 의협…법조계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의협 측은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변호사 C씨는 "변호사는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직무와 연관돼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면 의사는 직무와 관계 없는 범죄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다"면서 "면허 취소는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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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이수앱지스, 보령바이오파마 등
한국코러스 주도로 백신 생산 위한 컨소시엄 구성
“러시아 백신 우수성 검증해 협업 진행해 와”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한국코러스제약을 비롯해 바이넥스(053030), 이수앱지스(086890), 보령바이오파마, 종근당바이오(063160) 등 8개사가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의 위탁생산에 참여한다. 생산물량은 5억 도즈이며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사진=로이터)
한국코러스의 모기업인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RDIF)가 요청한 5억 도즈의 백신 생산을 위해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앱지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딕스(200670) 등 7개 기관 및 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합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RDIF와의 계약은 한국코러스가 주도, 스푸트니크V 백신의 생산을 조절하고 공급하고 있다.

지엘라파 관계자는 “RDIF가 요구하는 5억 도즈 이상의 물량 공급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 주성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바이오 이미지를 제고하고, 백신을 넘어 향후 바이오 의약품을 마케팅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엘라파와 한국코러스 실무진들은 러시아 백신에 대해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우수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협업을 추진했다”면서 “꾸준한 관심과 신뢰가 한-러 백신 협업의 주축으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는 바이러스 백터 방식의 백신이다. 최근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된 스푸트니크V 임상 3상 보고에 따르면 해당 백신의 방어율은 92%에 달하며, 냉동이 필요 없이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1회 접종 비용이 10달러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백신’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앞서 한국코러스의 모회사 지엘라파는 지엘라파는 지난해 RDIF와 연간 1억5000만회분 생산계획을 맺고 같은 해 12월부터 스푸트니크V 백신을 생산해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왕해나 (haena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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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이 XX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난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라며 "이 여자 공천한 자는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고 깎아내렸다.

이와 함께 "이 'XX'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강 대변인의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 "국회의원은 '강력 범죄, 병역 면탈 범죄, 이권과 관련한 입법 범죄, 온갖 잡범의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어느 당 출신 시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돌려 준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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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대학 동기, 친구 사이…가끔 통화도 해"
"현 정권의 편중된 인사에 동감할 수 없었을 것"
"구중궁궐 권력암투,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 보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해 "국정난맥상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부딪혀 보니 내부에 있는 강력한 친노, 친문, 강성 운동권 그룹들의 압력이나 과도한 횡포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과 친구 사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 정권이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인사를 너무 과도하게 편중하게 하고 있거나 원칙 없이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런 점에 아마 신현수 수석은 동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수석이 문재인 정권에 몸 담아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학은 동기, 동창이고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 사이"라며 "동기들 사이에서 매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다. 법률가로서 매우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동기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사퇴 파동이 난 다음에는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봐 싶어서 통화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정쩡하게 봉합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또 다시 터져 나올 휴화산 정도 수준"이라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둬버리면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임시 봉합한 것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며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권력암투가 도대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해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 대통령이 왕인가"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 사퇴의 책임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이 임명했고 자기의 수석비서관인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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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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