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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2 07:5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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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폭행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파워볼게임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정씨는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다 직원 A씨가 제지하자 폭행하고, 이 상황을 말리던 직원 B씨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정씨는 각종 상해와 폭행,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혐의들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씨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도 제출했다는 것.

재판부는 “정씨 측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B씨를 폭행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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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년 동자동 부동산 매매 전수조사] 강남 넘어 부산에서 원정매매도... 불탈법 수두룩

[신상호, 고정미 기자]

공공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최근 3년간 서울 강남 등 외지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쪼개기 매매와 임대보증금을 활용하는 이른바 갭투기도 포착됐다.

<오마이뉴스>가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모두 27건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총 27건의 거래 가운데 동자동 주민이 아닌 외지인 매입이 23건(85.1%, 법인 매입 5건 포함)으로 절대 다수였다.


▲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바라본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강남3구민 가장 많고 부산, 강원, 인천에서도 원정매매

외지인들의 거주지는 다양했지만,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인 토지주 34명(지분 소유 포함)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서울 강남3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6명(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청담 아이파크), 송파구 아파트(잠실 리센츠), 서초구 아파트(반포리체) 등 매매가가 20억~30억원인 고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이밖에 서울 용산과 마포를 비롯해, 부산과 강원, 인천 지역에서의 원정 매매도 확인됐다.

토지 지분을 2명 이상이 나눠 갖는 이른바 '쪼개기'(지분) 매매도 성행했다. 27건의 거래 중 절반(44.4%, 12건)에 가까운 거래가 지분 매매 거래였다. 쪼개기 매매 거래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12건 중 9건에서 지분소유자들의 거주지 주소가 동일했는데, 가족 혹은 부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기' 사례도 발견됐다. <오마이뉴스>가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동자동 매매거래 14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수가 12건에 달했다. 이중 기존 임대보증금 등을 활용해 매매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 동자동의 한 빌라를 구매한 B씨는 매매가격 12억원 중 절반(5억9000만원)가량을 임대보증금과 사채 등으로 충당했다. 2018년 9월 동자동 주택을 구매한 C씨 역시 총 매매대금 11억5000만원 중 3억원을 임대보증금과 사채 등으로 마련했다.

2020년 2월 동자동 건물을 8억원에 매입한 A씨는 임대보증금 2억원, 금융기관 대출 5억2000만원 등 대부분 빚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A씨가 자신의 돈으로 메운 금액은 총 매매대금의 10%인 8000만원에 불과했다.


ⓒ 고정미


3주택자 미국인, 대출 끼고 상가주택 매입

부동산 투기를 활발히 하는 외국인도 지난해 동자동 부동산을 매입했다. 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 동자동의 상가 건물(총 매매대금 16억 1000만원)을 지분 매입 형태로 사들였다. A씨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 12억8800만원(지분 80%) 중 5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다.

이 미국인은 용산 단독주택과 강원 고성군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동자동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대출도 기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빌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중구 남산 인근의 부지(210.9㎡)를 부동산 시행사에 팔기도 했다. A씨가 판 땅은 현재 래미안 트라팰리스가 들어서 있다.

동자동 일대는 정부의 공공재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용산구청이 지난 2015년 후암특별계획구역을 정비하면서, 동자동 쪽방촌 일대는 동자1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재개발 투자 문의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동자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층 재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까지도 투자 문의가 계속돼왔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공공재개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런 문의가 뚝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무성했던 재개발 소문에 매입한 듯... 공공 재개발에 토지주들 집단 반발

현재 동자동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5일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실거주가 아니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동자동 일대 토지·건물주들의 모임인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 행위 결정에서 토지·건물주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토지·건물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지역이 투기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상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외지인 매입이 대거 확인된 만큼, 향후 보상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토지주들의 무리한 요구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대부분 외지인인 토지주들이 손도 안대고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공공 개발을 하면서 지주 편에만 설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도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된다면, 또 다른 투기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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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음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문체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이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토종 OTT의 소송 제기에 이어 음악저작권료 분쟁이 방송·통신사와 문체부의 전면전으로 확전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송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저작권료 매출 2% 과해"…OTT 이어 통신사 문체부에 소송
22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공동 선임해 내달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소송 내용처럼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음악저작권 권리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음대협과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요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체부에 OTT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려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OTT음대협은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주장했으나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하자 지난 5일 법률 검토를 거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그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KT와 LG유플러스가 소송전에 추가로 가담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해 OTT와 동일한 사용요율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중재 협의…최기영 "비합리적 개선 필요"



OTT와 통신사들은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가 부과될 경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등 글로벌 OTT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토종 OTT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소한의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토종 OTT 육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과기정통부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징수규정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좀 개선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OTT의 발전이 중요하다.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같이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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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논의 분주한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2.2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홍규빈 기자 = 여야는 21일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통 속이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의료계 장악까지 시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현 정권은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인다"며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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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년 오늘(2월 22일)은 '정직과 품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태어난 날입니다. 워싱턴의 어렸을 때 일화에 대해 출처 논란이 있지만, 여러 기록들을 보면 워싱턴이 훌륭한 인격의 위인이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듯합니다.

워싱턴은 버지니아 주에서 독학으로 측량을 배워 기사로 활약하다 지방공무원을 거쳐 영국군의 장교로 근무하면서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식민지 출신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낙향해서 버지니아 주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독립전쟁을 앞두고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됩니다. 세계 최강의 영국군과 맞서야하지만 병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금방 무너질 것 같던 대륙회의를 주재하고 각지에서 모인 오합지졸 군대를 통솔해야 했습니다. 동맹국인 프랑스 군과 의견을 조율해야만 했지요. 그러면서 영국군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하고는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돼, 대통령 직에 오를 때 무보수를 선언했고, 국민의 3선 요구를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었지요. 그의 대통령 재임 때 영국 대사의 부인이 워싱턴의 완벽한 사교예절에 대해서 경탄하는 글을 남겼는데, 워싱턴은 다른 미국 국부와 달리 유럽 본토에 가서 사교예절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은 천재는 아닐지라도, 남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삶과 대인관계의 원칙을 철저히 실천했다는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청소년 때 《사교와 대화에서의 정중함의 법칙과 품위 있는 행동》이라는 책을 읽고 110가지 예절의 법칙을 수첩에 옮겨 적은 뒤 평생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16세기 프랑스 예수회에서 프랑스 귀족 자제의 교육용으로 만든 것을 프랜시스 호킨스가 번역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한숨 쉬거나 하품할 때 크게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 하품하면서 말하지 말고, 손수건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리고 하라,"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지 말라" 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어울리는 수칙도 있지만, 아래 글들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도 이 것 가운데 몇 가지만 뼈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지금 덜 부끄러울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는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편법,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어도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앉아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기 위해 다가온다면, 그가 아랫사람이라도 일어나서 맞으라.

○누군가 헐뜯는 소문을 성급하게 믿지 말라.

○남을 험담하는 사람 가까이에 가지 말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은 하지 말라.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짓이다.

○남의 흉터를 빤히 보거나 그게 왜 생겼는지 묻지 말라.

○농담이건 진담이건 해로운 말을 하지 말라. 기회를 주더라도 남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남을 비웃지 않아 되레 비웃음을 당할 상황이라도, 절대 비웃지 말라.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훌륭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과 사귀어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박또박 발음하라.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하라.

이성주 기자 (stein33@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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