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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0-03 12:21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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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Louis Cardinals at San Diego Padres

San Diego Padres players pose for photographers after the Padres defeat the St. Louis Cardinals 4-0 in the National League Wild Card Series playoff game three at Petco Park, in San Diego, California, USA, 02 October 2020. EPA/ALEX GALLARDO
불황형 경상흑자 이어질지도 주목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석 연휴 이후 다음 주에는 정부가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공개한다. 또 8월 경상수지와 9월 소비자물가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당초 9월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직강 시리즈’ 영상에서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아울러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92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준칙은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분야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 경기침체·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예외, 유예 등의 단서로 인해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여당은 재정준칙 마련이 마뜩치 않은 모습이다.

6일에는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긴 장마와 태풍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에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뛰면서 명절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8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달러(약 8조8,655억원)까지 늘어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여서 전적으로 긍정적 지표라고 보기 힘들다. 8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을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 않았을지 주목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지난달 2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이 해상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공동조사 요청에는 침묵한 채 해안 지역 코로나19 방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피살 사건이 코로나19 유입 차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중의 자각적 열의를 적극 발동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북한 각지의 노력을 전했다. 신문은 강원도 안변군과 함경남도 정평군, 함경북도 어랑군 사례 등을 언급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안가와 그 주변에 대한 엄격한 방역학적 감시를 항시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안연선이 긴 지리적 특성에 맞게 감시초소들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군 일꾼(간부)들이 정상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사업에 동원된 성원들이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책임성을 다해 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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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다로 밀려들어 오는 오물 처리를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할 수 있게 조건 보장 사업을 실속 있게 앞세워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북한은 앞서 올해 1월 코로나19가 세계적 확산세가 시작되면서 해안가 오물은 소각하고 물에 떠내려오는 것은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 또한 올 초에 내린 지시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논조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측 공무원 피격 사건을 코로나19 유입 방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 뒤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 재가동을 북한에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국가지질공원 '대청도'…숨겨진 트레킹 명소 '대매물도'
한국의 이스터섬 '여서도'…아름다운 해넘이의 '가거도'

'한국의 이스터섬' 전남 완도군 여서도의 독특한 정경. 사단법인 '섬 연구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라 사이의 국경을 멀게 만들고 해외 여행을 갈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국내의 명소들이 재발견되고 있다. 사단법인 '섬 연구소'를 이끌어온 시인 강제윤 소장과 함께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가 너무나도 몰랐던 섬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비로소 섬을 직접 느낄 시간.

(관련기사 ☞ "우리 섬 몇 개인지 정부도 몰라" 울릉도마저 서러운 육지 공화국, 변변한 여객선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섬에도 사람 삽니다")

강 소장은 2012년부터 '섬 학교'를 운영하며 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90여번의 답사를 진행해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덕에 이제까지 4,000여명이 그와 함께 섬을 밟았다. 국내 유인도 400여곳을 다녀온 강 소장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섬을 둘러봤다.

◇인천 옹진군 '대청도'


국가지질공원인 인천 옹진군 대청도의 농여해변 나이테바위(왼쪽)과 생홍어회. 섬 연구소 제공


서해 5도 중 하나로 백령도와 함께 서해 최북단에 있는 대청도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섬이다. 섬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있다. 지각 변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농아해변의 나이테바위, 수직절벽을 이루는 서풍받이, 섬 속의 사막인 옥죽포사구, 적송 숲인 모래울해변의 솔숲 등 원시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있다. 최고의 홍어 어장으로 꼽히는 대청도는 어업이 주 수입원으로 관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에 개발의 광풍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기황후의 남편인 원나라 순제가 귀양을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경남 통영 '대매물도'


경남 통영 대매물도의 아름다운 경관(왼쪽)과 신선한 해산물로 이뤄진 밥상. 섬 연구소 제공


통영의 소매물도는 등대섬으로 유명하지만 바로 옆의 대매물도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 강 소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중 대매물도의 '해품길'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았다.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함께 볼 수 있는 장군봉 전망대, 노을이 아름다운 꼬돌개, 드넓은 초원과 오솔길, 바위틈을 비집고 자란 상록수 숲 등 풍광이 뛰어나다. 일제강점기 주민들이 강제동원돼 포진지로 만들어진 바위굴에는 역사의 아픔이 남아있다. 해녀들이 갓 잡아올린 전복·소라·성게·석화 등 별미 또한 맛 볼 수 있다.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의 이색적인 돌담(왼쪽) 정경과 삼치회. 사단법인 '섬 연구소' 제공


전남 완도군 여서도의 이색적인 돌담(왼쪽) 정경과 삼치회. 섬 연구소 제공대표 이미지완도와 제주의 중간쯤 위치해 '작은 제주'라고도 불렸던 여서도는 한국에서 돌담이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힌다. 강 소장은 '한국의 이스터 섬'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성곽같은 돌담이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민가의 담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섬 연구소에서 지켜낸 돌담들이라 애착이 더 크다. 외부 간섭이 적어 아름다운 경관도 잘 보존돼있다. 섬 전체를 이루는 여호산, 마을을 지키는 거목들이 그늘을 드리운 당산숲과 상록수 방풍림을 트레킹해도 좋다. '낚시꾼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어종이 풍부해 신선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해질녘 풍경(왼쪽)과 항리마을 소떼. 사단법인 '섬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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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해질녘 풍경(왼쪽)과 항리마을 소떼. 섬연구소'제공대표 이미지가거도는 국토 최서남단의 섬으로 "중국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경과 가깝다. 가거도항 인근에 '중국 390㎞, 필리핀 2,180㎞, 서울 420㎞, 오키나와 355㎞'라 적힌 이색적인 이정표가 설치된 이유다.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의 주요 촬영지였던 섬등반도에서는 가거도 절반 이상의 조망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지난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7호로 지정된 곳이다. 항리마을에선 한국에서 가장 늦게 지는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맑은 물에서 자란 가거도 미역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법원, 차량시위 조건부 허용..조국·추미애 집도 방문
"차량집회 조건 어길까 불안" vs "안전 확보한 아이디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 참가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 참가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강수련 기자 = 법원이 개천절인 3일 서울 강동구 내 10대 미만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것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지나는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타났다.

차량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애초 100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5000명이 넘게 모인 광복절 집회처럼 많은 인원이 모일 구실을 만들었다는 반론도 나왔다.

앞서 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과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 등이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 시간·장소·인원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제시했다.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이 두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주장하자, 두 단체가 법원의 판단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새한국이 강동구에 신고한 시위와 애국순찰대가 조 전 장관 자택과 추 장관 자택 인근을 지나는 경로로 신고한 10대 미만 차량시위는 이날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를 비춰봤을 때 안일한 결정이었다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직장인 김모씨(25)는 "법원이 또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차량 집회를 신청했다고 정말 차량집회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8·15 집회때 광화문광장 주변 카페, 식당 등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며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이용하고, 카페를 이용하면 감염은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최 측이 법원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의심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29)도 법원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아무리 삼엄해도 아예 틀어막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광복절 때 100명 이하로 모인다는 법원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차량집회라고 잘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모씨(34)도 "행사 자체야 운전자 1명만 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집단이 뜻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결국 행사 전후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송모씨(25)는 "사람들이 정말 차 안에만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량 진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여러 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를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차량 시위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50대 윤모씨 역시 "코로나로 광장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니 방역을 생각해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차량집회"라며 "차량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법원이 집회 허용을 하긴 했지만 9대, 9명으로 제한을 둔 상태"라며 "이 정도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모씨(33) 역시 "법원이 욕을 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완전히 금지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집회는 이뤄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몰래 모임을 하고 예상보다 차를 더 가져오는 식으로 법원의 조건을 어기다가 코로나가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 법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보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차량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경찰이 발표한 차량시위 원천봉쇄 대책에 대해"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방역이라는 제약조건에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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