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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9-05 12:2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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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술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차씨는 2017년 10월2일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머리뼈가 골절된 A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3시간 넘게 방치됐고, 같은날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뒤 이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이에 수술을 할 때에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호흡상태 등을 관찰해야 한다.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차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는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가져야 한다"며 "성형수술에서도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해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며 "유족은 차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차씨가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차씨가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의 유가족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총 4억85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parksj@news1.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 9.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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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최종 합의하면서 의료계 파업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남은 과제는 만만찮다.

민주당과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다만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앞서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사들에게 백기 투항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당 내부를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의료계 파업 시작 때까지만 해도 의료계를 향한 민주당의 기조는 강경 대응이었다. 당에서는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 안정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경찰력까지 동원해 최대집 의협 회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기조가 강경 대응에서 대화로 바뀐 건 지난달 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다. 이때부터 정부와 의협의 강 대 강 대치에서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협상을 주도해왔다.

민주당이 대화 기조로 바뀐 데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 최종 합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고 불편을 겪었다”며 “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사 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뤘을 뿐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의원실 제공
하지만 재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 접고 병원으로 -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종료한 4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의사로 보이는 남성들이 간이의자와 피켓 등 파업 관련 도구를 정리해 의과대학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20.9.4 연합뉴스
5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한 권리당원은 “이번 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권리당원은 “코로나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건 괜찮나. 정책 철회도 아니고 재협의해 보자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합의 사항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합의에 반대하는 한 권리당원은 “의사들에게 백기 투항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권리당원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요구는 한 번도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앞장선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불법적인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앞장서서 손을 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5일 범제주농협 봉사단 30여명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감귤하우스 현장을 방문해 시설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농협중앙회와 고산농협·㈔한국새농민 제주도회로 구성된 가운데 이날 강풍에 쓰러진 시설재재 하우스 해체와 철거작업을 진행했다.파워사다리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3일 강원 삼척시 임원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이 전복돼 있다. (삼척시청 제공) 2020.9.3/뉴스1 © News1 최석환 기자

(강원=뉴스1) 최석환 기자 = 4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영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시간당 30~45km(초당 8~13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동해안에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낮 기온은 강한 바람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21~2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내륙 17~19도, 강원 산지(대관령·태백) 16도, 강원 동해안 18~21도, 낮 최고기온은 강원 내륙 25~27도, 강원 산지(대관령·태백) 22~24도, 강원 동해안 26~2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uog@news1.kr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1 연합뉴스
文대통령 의정 합의에 “매우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한시름 덜었다. 문 대통령은 5일 공공의료 확충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정부와 의료계가 최종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사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SNS메시지가 편가르기 논란으로 비화된 데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文대통령 “의·정합의 매우 다행…의사분들께 고마움 전해”

문 대통령은 이날 의·정 최종합의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며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셨을텐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 현 시점에서도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코로나 총력 대응체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 9.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 “편가르기 논란은 대통령 진정성 너무 이해 못한 것”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난 2일 간호사 격려 메시지가 ‘의사-간호사 편가르기’ 논란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하다”고 올린 SNS 메시지는 의료계 편가르기 논란에 휘말린데 이어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남탓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간호사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그야말로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분들을 포함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 메시지는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발신했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오늘은 어렵게 의·정 갈등이 봉합된 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냈고, 아울러 의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지급 대상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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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시위 멈춘 의사들 -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을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한 4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일인시위를 하던 의사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하던 일인시위는 멈춘 상태다. 2020.9.4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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