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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7-30 13:5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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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outbreak in Vietnam

An elderly man stands behind a barrier in a lockdown alley, where a newly confirmed patient with COVID-19 lives, in Hanoi, Vietnam, 30 July 2020.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reported infection outbreak arrives after Vietnam went 100 days without any reported cases of coronavirus or COVID-19 disease infections. EPA/LUONG THAI LINH
30일 국립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 만나 일문일답... "핵보다 평화가 더 강한 군사억제력"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평화에 대한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일 수 있다는 신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만간 (북한과) 작은 교역, 작은 협력과 관련한 작은 결재들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 권우성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나오고 있다.
ⓒ 권우성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은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 장관은 "그런 과정에서 인도적 협력의 모든 영역에서 즉각적인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모든 분야에서 실천들이 이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다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선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남북) 당국 간에 있었던 합의와 약속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인영 "남북이 합의한 전 분야서 실천 있어야... 코로나19 방역, 언제든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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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 남성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우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부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당국이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면서 개성시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 건강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아주 정성스럽고 따듯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싶고 또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그는 "개성뿐만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상황들을 점검하고 대책들을 조용히 마련해보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방명록에 "평화와 공존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제41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라고 적었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평화와 공존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 권우성
'악의꽃' 이준기, 열연 빛났다
사랑꾼-살인마 오가는 완벽 연기
이준기 정체에 쏠리는 궁금증
'악의 꽃' 이준기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영상 바로보기

'악의 꽃' 이준기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악의 꽃' 이준기가 사랑꾼과 살인마를 오가는 완벽한 연기로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

지난 29일 첫 방송된 tvN '악의 꽃'에서는 차지원(문채원)과 백희성(이준기) 부부가 딸 백은하(정서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차지원과 백희성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달달한 분위기를 발산했고, 딸과 셋이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백희성은 섬뜩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백희성의 부모인 백만우(손종학), 공미자(남기애)는 유독 차지원을 못마땅하다는 듯 대했다. 백희성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한 차지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백은하의 애교에도 냉랭한 기운만을 뿜어냈다.

그러던 중 차지원은 갑자기 일이 생겨 자리를 뜨게 됐고, 그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공미자와 백만우는 백희성을 향해 "너 같이 과거가 구린 애가 경찰 일하는 애랑 천생연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백희성은 "차지원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지원이가 참 쉽다. 그러니 이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악의 꽃' 이준기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영상 바로보기

'악의 꽃' 이준기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이후 백희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등장했다. 차지원과 아는 사이였던 기자 김무진(서현우)이 바로 그 주인공. 김무진은 18년 전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차지원의 남편이 금속공예가라는 말을 듣고 "그때 그 살인마도 금속공예가였는데"라는 말을 내뱉어 긴장감을 안겼다.

김무진은 백희성이 운영하는 공방을 찾아갔고, 백희성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사이였다. 백희성은 김무진을 향해 "네가 나를 보자마자 떠올린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무진은 "18년 전에 네가 마을에서 사라진 날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장 아저씨가 죽었는데 혹시 너랑 관련이 있냐. 네가 당당하면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직 수배 중이냐"고 물었다.

김무진의 말에 백희성은 이내 돌변했다. 백희성은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음악 소리를 키우고 김무진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후 차지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백희성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딸과 함께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세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각, 지하실에서는 기절했던 김무진이 눈을 뜨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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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대기업 CVC 보유 선택지 넓어져
사익편취·경제력 집중 우려 최소화
외부자금 조달 일부 허용 등 인센티브
주렁주렁 달린 통제장치..유불리 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나설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간 금산분리 규정에 막혔던 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를 설립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투자는 막히고, 외부자금 조달 비율도 대기업 자금 대비 40%내로 허용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경제력집중 우려를 최소화했다.

다만 CVC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지주회사마다 유불리가 다를 전망이다.

안정장치 마련해 지주회사 내 CVC 보유 허용

정부는 3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CVC란 대기업 등이 유망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현재 VC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현재 지주회사인 LG, SK 등은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벤처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지주회사도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였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이 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CVC를 허용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상 8조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규정한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금융·보험회사 범위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CVC를 창투사나 신기사로 설립할 수 있게 한 셈이다.

특히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하도록 했다. SK그룹의 경우 SK의 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고, SK텔레콤(017670)의 자회사로는 만들지 못한다. 이는 자칫 지주회사 형태가 피라미드형태로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CVC 차입 200%, 외부자금 조달도 40%까지

CVC의 차입규모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무제한 차입을 할 경우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장치를 둔 것이다. 이는 창투사(1000%) 신기사(900%)의 차입비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CVC가 펀드 조성을 할 때 외부 자금조달도 일부 열어줬다. 당초 대기업 자금만으로 조달하려고 규정을 두려고 했지만, 벤처투자 특성상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자금조달 범위를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40%로 규정한 다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세부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에 총수일가 및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금지된다.

CVC의 해외투자도 일정 제한했다. 벤처투자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창투사와 신기사간 투자의무는 차이가 있다. 창투사로 등록한 CVC는 3년내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신기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 규제 격차가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외 사후모니터링 시스템도 뒀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를 해야 한다. 지분율 투자 등이 위배될 경우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도 소관법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해 조사, 감독 제재가 가능하다.


주렁주렁 달린 통제장치...기업 움직일 인센티브는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우려 및 금산분리 훼손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두루 달리다 보니,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밖에 있는 CVC를 지주회사 내로 편입할지는 미지수다. 지주회사밖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별다른 규제가 없이 다양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계열사 자금조달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현재 계열사들이 특정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공정위는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으면 칼을 댈 수 있어 기업들이 그간 자금지원에 대해 부담이 컸다. 아울러 지주회사로 편입할 경우 지분 보유율을 높일수록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CVC를 어디에다 둘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CVC를 지주회사 밖에 둘 경우 전략투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에 국한될 수 있다”면서 “지주회사 체재 내에 있을 때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유인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지주회사 내 CVC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LG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국장은 “지주회사 68개 중 18개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중 대기업은 7개였다”고 설명했다.

여당, 부처내 이견도 여전..국회 통과 전망은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주회사내 CVC 보유 관련 법안은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이영,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다른 의원들은 별도의 규제 없이 빗장을 푸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의원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가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7일 당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여권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전히 지주회사의 CVC보유안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손을 대기 보다는 벤처투자법쪽으로 가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을 흔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했지만,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면서 “일단 정부안을 발표하고, 추후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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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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