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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2 07:4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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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폭행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정씨는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다 직원 A씨가 제지하자 폭행하고, 이 상황을 말리던 직원 B씨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정씨는 각종 상해와 폭행,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혐의들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씨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도 제출했다는 것.

재판부는 “정씨 측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파워볼

이어 “원심판결 중 B씨를 폭행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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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실형은 복지법인 임원 못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재단 측과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결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3년 임기인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5월이면 두번째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르면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사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국내 최대 규모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보육·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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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준 변경 후 비(非)휴대전화 급증…전체의 3분의 1차지
시장·소비자 체감과 온도 차…"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효과 적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 알뜰폰 시장이 지난해 말 가입 회선 수 900만 시대를 열었지만, 실제 알뜰폰으로 휴대전화를 쓰는 가입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통계 기준 변경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등 회선이 많이 늘어나면서 900만이라는 기록은 결국 시장이나 소비자 체감과 거리가 있는 '착시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 사업단 본부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11만1천285개로 처음으로 900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외에도 각종 IoT 기기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합친 통계로, 이 중 휴대전화 회선 수만 따지면 610만5천517개로 지난해 말 687만229개보다 76만4천712개(11.1%) 감소했다.

일반 사용자들이 주로 쓰는 후불제 휴대전화 회선 수가 331만2천188개에서 344만8천198개로 13만6천10개(4.1%) 증가했지만,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반등해 겨우 전년 중순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이 주로 쓰는 선불제 휴대전화 회선 수는 355만8천41개에서 265만7천319개로 90만722개(25.3%)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도 전체 알뜰폰 회선 수가 늘어난 것은 IoT 및 보조 단말용 등 비(非) 휴대전화 회선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비휴대전화 회선 수는 2019년 말 87만9천287개에서 지난해 말 300만5천768개로 212만6천481개(241.8%) 급증했다. 이들 회선이 알뜰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에서 33%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9월 102만1천482개에서 1개월 뒤인 10월 270만6천807개로 늘어나면서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이전까지 일반 이동통신으로 집계하던 커넥티드카 가입 회선을 알뜰폰 회선으로 집계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계 기준을 바꾼 결과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가입 회선 수가 증가세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이나 소비자 체감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겉으로 보이는 전체 회선 수와 별개로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 없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알뜰폰 정책 목표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지적했다.

그나마 최근 후불제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주도한 마케팅 경쟁의 결과로서 반길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중소업체들은 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모회사 지원에 힘입어 점유율을 계속 높일 경우 알뜰폰 생태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통신 요금 인하 효과와 중소업체와의 상생 등 질적인 내용"이라며 "눈앞의 성장보다 애초의 알뜰폰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는 성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워볼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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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AZ백신 맞으면 실험대상 공인한 것’
‘미천한 시민이 먼저 맞아야’ 조롱 이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씨는 며칠 전에는 대통령보고 백신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망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 SNS에 “AZ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라”며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그동안 청와대발,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솔선수범해 먼저 맞지 그러시냐”며 “(이러한 주장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비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 백신 수송 모의훈련이 실시된 19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 의료진이 전달받은 백신을 냉장 보관실에 넣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이 사실상 ‘AZ 백신을 처음 맞으면 실험대상이라는 걸 공인한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장서 백신을 맞은 타국의 정상들과 비교하면 정 의원의 입장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1호 접종자로 앞장서 맞은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백신 접종에 나서며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한 누리꾼은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미국 대통령이 맞은 화이자나 부통령이 맞은 모더나면 모를까 AZ 같은 의심스러운 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AZ는 실험대상인 만큼 미천한 시민들이 먼저 맞고 나서 부작용이 없을 때 높으신 분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먼저 맞으라는 주장은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기에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라며 “설마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놓고 백신이 불안하니 국민들한테 먼저 맞게 하고 부작용 없다고 하면 맞아야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아닐 것”이라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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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의협 "법사위서 의결 땐 총파업 등 전면 투쟁 나설 것"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호히 대처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워볼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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