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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12 17:1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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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中법원-ITC 소송은 별개…우린 자체 판단할 것"
"삼성, 에릭슨 수입금지 소송은 불평등의 극치이자 위선"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간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중국 법원 판결을 이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던 삼성의 시도를 저지한 것이다.파워볼엔트리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는 "(미 법원은)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에서 그들의 표준필수 특허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중국 법원 판결을 미국 재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독립된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이 에릭슨 통신장비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이 에릭슨 제품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불평등의 극치이고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이 불균형적으로 제기한 자체 소송으로 에릭슨에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 법원과 우한 법원, 미 ITC 등 각기 다른 곳에 제기된 소송은 각 쟁점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불공정한 경제적 지렛대에 근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불공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내기 위해 선의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다.

이에 삼성은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율을 정해 달라며 자체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로열티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반면 미국 법원은 특허 소유권자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5일 판결에서 에릭슨이 우한 이외의 다른 곳에서 4세대(4G) 또는 5G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은 이를 근거로 미 재판부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으나 가로막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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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유방을 가진 경우에는 유방X선 검사와 함께 초음파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유방암은 여성암 1위다. 유선 조직이 치밀한 치밀유방이라면 암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검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유선 조직 촘촘한 치밀유방, 암 발병률 4~6배
치밀유방은 유방 조직 내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의 양이 많고 촘촘하며 지방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치밀유방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게 많다. 한국 여성의 70%가 치밀유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은 크게 모유가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유선이나 유관 등이 속하는 ‘실질 조직’과 이를 둘러싼 ‘지방 조직’으로 구성된다. X선을 활용한 유방촬영술에서는 실질 조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선 조직이 각각 50%, 75%를 초과하는 3~4단계를 치밀유방이라 부른다.

문제는 치밀유방이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치밀유방은 유방촬영술을 활용한 유방암 진단에 어려움을 준다. X선 촬영 시 유방 내 지방 조직은 검게 투과되는 반면, 암이나 양성종양은 하얗게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유방암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그런데 실질 조직이 밀집돼 있으면 X선이 실질 조직을 투과하기 어려워 암이나 양성종양처럼 하얗게 표시된다. 이로 인해 유방 내 종양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

또다른 문제는 치밀유방 자체로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질조직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4단계의 고밀도 치밀유방을 보유한 여성은 실질조직이 10% 미만인 저밀도 유방을 가진 여성에 비해 10년 내 유방암 발병 확률이 4~6배 가량 높다. 국내에서도 중등도, 고밀도 치밀유방이 유방암 발병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있다.

유방 X선과 초음파 검진 병행해야
자신이 치밀유방을 가졌다면 더욱 정기검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유방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병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유방과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 변화가 생기고 통증이 나오는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치밀유방, 가족력, 비만, 여성호르몬제 복용 등 유방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흔히 국가 건강검진에서 유방 X선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X선은 장비 특성상 미세석회로 발견되는 암을 찾아내는 데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유방조직이 밀집돼 있으면 X선이 투과하기 어려워 암이나 양성종양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밀유방을 가진 경우에는 유방초음파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방초음파는 방사선에 대한 노출 위험이 없고, 검사 민감도가 높아 X선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방암 병변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란병원 외과 정홍규 과장은 “치밀유방은 그 자체로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유방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유방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상이 발현한 뒤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을 발견한 사례에 비해 암의 기수가 높아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 후 생존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정홍규 과장은 “특히 40대 이상 여성은 전문의와 1~2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20·30대 여성이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BRCA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초음파 등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기를 권한다”라며 “유방암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 노출, 비만, 흡연, 경구피임약 복용 등을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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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고려한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해달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하얀소복을 입고 영업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내체육시설업 관련 교습목적의 9인 이하, 오후 9시까지 영업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하 6도를 밑도는 날씨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국회의사당 앞에 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12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맹은 하얀 소복을 입고 '999배'를 진행했다.

'999'는 9명의 실내체육시설 업계 종사자가 9인 이하의 학생 기준 일부 허용 정책과 오후 9시까지 제한적 영업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영업 중단 기간에도 임대료, 대출금, 생계비는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됐다"며 "정부는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바로잡고 모든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가 실내체육업종의 위험도에 적합한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필라테스시설을 운영중인 업주 A씨는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업종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지원이 어렵다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달라. 업종이면 업종, 면적이면 면적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실내체육시설 업주 203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집단소송으로, 이번 소송은 1인당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해 규모는 10억원대에 이른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10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해진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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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기대
저평가 매력 부각
환경 우호적이지만, 단기 급등 어려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기부양책 기대로 미국 은행주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소외받았던 국내 은행주에도 조금씩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상승 기대에 그간 ‘배당 자제’로 위축됐던 심리가 풀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단기 급등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4~8일) KRX은행 지수는 5.1%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8.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8일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는 등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주는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워진데다 저금리, 대출 및 부동산 규제 등은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이었다.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던 연말에는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는 등 연일 고공행진한 것에 비해 주요 은행주는 아직도 1년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은행주에 조금씩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부양 기대에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표 은행주들은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내면서 순항 중이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 11일 1.144%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0개월만에 1%대를 넘어섰다. 국내 은행주 또한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 개선 모멘텀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12일 오전 연 1.72%를 기록했다. 전일대비 2.8베이시스포인트(bp) 오른 수치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은행업 주가가 급등했던 구간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뒤, 첫 기준금리인상까지였다"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난 2020년 5월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종료됐고 비은행 자회사 인수 등을 통한 비이자이익 성장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적립한 충당금이 환입되고,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점포수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주를 둘러싼 환경이 나아지긴 했어도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안정 및 본격적인 경기 회복 이후 충당금 환입도 가능하나 해당 시기 및 규모를 예상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은행주 투자를 접근해야한다는 분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또한 "당분간 은행주 매도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환경은 긍정적으로 바뀌고있다"며 "배당을 기대하고 매수한 수급이 많지 않아 조정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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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유현태 기자= 대구FC가 공격진 보강을 위해 브라질 출신 선수와 접촉하고 있다.

대구는 K리그1에서 5위로 2020시즌을 마무리했다.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으로 득점을 뽑아내는 플랜A가 잘 먹혔다. 총 43골 중 74%인 32골을 외국인 선수가 터뜨렸다. 대구의 공격에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세징야가 25경기 출전에 18골과 4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데얀도 23경기에 나서 9골과 3도움을 올렸고, 에드가는 16경기 출전에 5골과 3도움을 기록했다.

2021시즌을 앞두고 데얀은 홍콩 키치SC로 이적했다. 대체 선수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2선 자원이다.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세징야에게 쏠리는 집중 견제를 나눠줄 만한 공격수를 원했다. 세징야도 32세로 체력 관리가 요구된다. 대체 선수 겸 파트너 영입이 필요했다. 앞서 영입설이 있었던 팔로세비치 역시 세징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2선 자원이었다. 팔로세비치의 원소속팀 나시오날이 고액의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대구는 일찍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출전으로 경기 수까지 늘어났다. 최전방에는 한국인 공격수 박기동을 영입했으니 2선 영입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적 시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구가 브라질 출신 윙어의 영입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마츠모토 야마가의 유니폼을 입고 일본 무대를 누빈 세르지뉴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지뉴는 2017년부터 마츠모토에서 활약했다. 2018시즌 J2리그에서 33경기에 나서 11골과 4도움을 올려 승격을 이끌었다. 일본 무대에서 남긴 통산 기록은 113경기 출전에 27골과 14도움이다. 2020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적료 없이 다른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신이지만 빠른 발과 킥력을 갖췄다. 2010년에는 브라질 최고 명문 산투스의 유망주였고, 당시 네이마르와 친분을 쌓아 지금도 친구로 지내는 사이다. 그만큼 재능 있는 선수로 인정받아 왔다.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대구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다. 예전엔 관광 비자로 입국해 메디컬테스트를 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가 격리 등으로 과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확정 단계에 들어간 외국인 선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지훈련에 일찍 합류시키고 싶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파워볼실시간

대구는 이번 이적시장에서 신창무, 류재문, 김선민, 김동진 등 주전급 선수를 여럿 내보냈다. 외국인을 비롯해 주전급 선수를 여러 명 영입해야 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기사제공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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