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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1-14 13: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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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에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 전략이 아니길 바란다"며 "어느 정도 압축되리라 예측했는데, 추가검증의 이유로 아무런 진전없이 끝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글을 적었다.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9일 추천된 후보 11명 중 중도 사퇴한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10명에 대한 검증을 이어갔다. 8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일부 후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법조계에서 알려진 분들이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전검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추가 자료의 제출을 이유로 연기했다는 것에 납득할 수가 없다"며 "후보추천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일부 추천위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전술'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된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추천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수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전략'이라고 판단될 때는 대안의 길을 갈수 밖에 없음을 상기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압박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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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 다 바스타드(본명 윤병호)

자신이 Mnet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했다고 밝힌 한 인물이 약물 중독으로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인물이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본명 윤병호·20)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다.

지난 13일 한 SNS 계정에는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한 인물의 고백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고등래퍼 출연 이후 갑자기 얻게 된 유명세로 너무 혼란스러웠다”며 “2013년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침약 성분의 코데인이라는 아편 계열 마약류부터 대마초와 스파이스, LSD와 엑스터시, 코카인, 케타민 등 구할 수 있는 약물은 다 구했다”고 덧붙였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약물을 끊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글쓴이는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찢어지는 둣한 상처를 주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또 “‘갱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약을 끊으며 끔찍한 통증과 금단 증상을 겪었지만, 그보다는 내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마주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죗값을 받기 위해 글라인더에 남아 있던 대마초를 피운 후 2020년 11월11일 자수를 하게 됐다”며 “소변과 모발을 제출했고, 소변에서 THC만 양성이 나왔다. 혹시 오래 돼서 검출되지 않을 마약에 대해서도 처벌받기 위해 형사님에게 증거 사진들을 직접 보내드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글쓴이는 “너무 많은 신뢰를 잃은 것을 알고 있다”며 “내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던 모든 분들께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모든 처벌을 받고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래퍼 윤병호가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윤병호의 기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글쓴이는 “사정상 시약 검사 결과 사진은 내려야 할 것 같아 본문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윤병호는 ‘딕키즈’라는 크루 소속으로 ‘고등래퍼’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으며, 이후 ‘불리 다 바스타드’로 활동명을 변경했다. 2018년 4월 첫 EP 앨범을 발표하며 공식 데뷔했다.

윤병호는 지난 4월 힙합 디지털 채널 ‘스트릿’의 ‘갱생(GANG生)’에서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산은, 아시아나 영구채 전환하면 지분 37% 확보
"대규모 현금 투입 앞서 영구채 활용방안이 합리적"

2018.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시아나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한진그룹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은이 보유한 아시아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 지분 37%를 갖게 된다.

앞서 산은이 주도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빅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물 출자 방식의 카드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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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IB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산은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보유한 아시아나 영구채 8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유 중인 영구채 8000억원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약 3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빅딜에서 산은이 이 주식을 한진칼 등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한진칼 등의 주식을 받아 주요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30.77%)의 경우 산은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진칼 등에 자금을 투입하면 한진칼 등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며 "영구채 활용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물 출자 방식은 산은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빅딜 당시에 한 번 사용해본 카드다. 산은은 지난해 대우조선 지분 전량(55.7%)을 현물로 출자해 현대중공업과 함께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도왔다. 그 대가로 산은은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받아 2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지원한다.

다만 산은이 한진칼 등의 주요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방식이어서 주식 가치 하락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한진그룹에선 조원태 회장 측과 KCGI(강성부펀드) 등 3자 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산은이 주요주주가 되면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다.

현재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율을 보면 KCGI가 주도하는 3자 연합이 46.71%, 조원태 한진 회장 측이 41.4%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산은이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ongss@news1.kr
79명→61명→53명→81명→88명→113명→109명..1주간 일평균 83.4명
강원은 1주간 일평균 11.14명 확진으로 기준치 넘어..1.5단계 격상 여부 협의 예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200명대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이 붐비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9월초 후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다. 2020.11.14 kane@yna.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200명대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이 붐비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9월초 후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다. 2020.11.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확산세 조짐을 보여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의 경우 이틀 연속 100명 선을 넘었고, 강원·전남·충남지역도 10명대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300일째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2만8천338명이다.

2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이다.

20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66명이고,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발생의 경우 이전에는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일부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면 최근에는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으로서는 감염원을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79명→61명→53명→81명→88명→113명→109명이다.

최근 20일간 두 자릿수를 유지해 오다 전날부터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다.

다만 1주간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83.4명으로, 거리두기 상향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친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한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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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거리두기 아슬아슬 [연합뉴스 자료사진]

1단계 거리두기 아슬아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1.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되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한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하루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권역별로 1주일간 일평균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강원(18명), 전남(13명), 충남(11명)의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추세다.

전날까지만 해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1단계 기준에 들었으나, 이날 0시 기준 강원권에선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14명으로 집계되면서 기준치를 넘게 됐다.

강원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발생 확진자가 9명→11명→3명→8명→6명→23명→1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00일간 강원에서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343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22.74%(78명)가 최근 1주일간 발생했다.

방대본은 이와 관련 "주간 확진자 수로 볼 때 강원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했다"며 "다양한 보조지표 등을 참고해 지자체와 격상 여부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sun@yna.co.kr
배심원 7명, 12시간 심리 3시간 평의 거쳐 '만장일치 무죄' 결론
재판부 "일부 표현 부적절해도 공익적 목적…고의성 입증 부족"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오른쪽)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합성사진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박형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을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기자와 검찰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3시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14일 새벽 1시 무렵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할 뿐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종종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보도 행위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의 논리와 유사하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사진자료]


앞선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광석과 영아인 딸을 서씨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민·형사 재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해당 재판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와 범죄의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형사 재판은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가 있어도 고의성 여부를 함께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앞선 민사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민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절차지만 형사는 피고인을 처벌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며 "민사와 형사의 판결이 갈리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2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여자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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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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