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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0-23 13:2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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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감에 출석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윤영찬 의원이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고 묻자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원형의 전설〉
장용학, 사상계, 1962년 초판

<원형의 전설>장용학, 사상계, 1962년 초판


운명이라는 게 존재할까? 나는 인간의 삶이 결국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책과 사람 사이에는 운명이라고 부를 만한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 그 끈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람의 인생처럼 이리저리 얽혀 있으며 빙빙 돌고 돌아 알 수 없는 곳에 닿아 있기도 하다.

한 손님이 찾고 있던 〈원형의 전설〉이라는 책 내용도 딱 그렇다. 이 책은 소설가 장용학의 대표작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한 인간의 속절없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관념적인 내용과 더불어 작가 특유의 어려운 문체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새 책을 파는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헌책방을 찾은 것일까? 손님은 1962년에 사상계사에서 펴낸 초판을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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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열혈청년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사회운동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요. 활동하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저보다 몇 살 아래인 한 후배를 저는 특히 아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서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문학을 좋아한다는 것도 비슷해서 함께 책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끼던 〈원형의 전설〉을 그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이는 경찰에 붙들려갔습니다. 아니,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고 우리는 경찰에 끌려간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손님은,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후배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책뿐이다. 이상이 〈원형의 전설〉 초판을 찾는 사연이다.

출판사마저 없어진 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소득이 없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한 기회에 책을 발견했다. 우리 책방 근처에 오래된 주택가가 있는데 그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집들이 헐리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한 분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책방이 서재를 통째로 인수하게 됐는데 그중에 〈원형의 전설〉 초판이 들어 있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분은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우리 책방에 넘겼다. 자신은 집을 처분한 다음 여생을 나그네처럼 살고 싶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넘기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 존함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더니 역시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여태 이름 없이 살았으니 알려줄 것도 없지.”

우스개려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다. 〈원형의 전설〉을 찾고 있던 손님에게는 거의 1년 만에 연락했고 책방을 다시 찾은 손님은 답례라면서 1만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게 주고 돌아갔다.

50년 전 책을 주고받았던 청년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정도 흘렀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때 나에게 책을 팔았던 그분이 〈원형의 전설〉을 찾던 손님의 후배가 아닐까? 연배도 손님과 비슷해 보였고, 지금 와서 기억을 떠올려보니 마당까지 배웅했던 그분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런 상태로 지내온 것처럼 기우뚱한 몸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어쩌면 그때 갑자기 사라져버린 후배가 바로….

그곳엔 이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거기가 전에는 허름한 주택가였다는 사실조차 기억에서 흐려졌다. 하지만 50년 전 책을 주고받았던 청년들의 운명은 여전히 이 땅 어딘가에 살아 있다. 두 사람과 한 권의 책. 이들은 운명이라는 끈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태극기 꽂은 외제 외교차량 전세계 143대...대사 등 고위외교관 전용차가 대부분
정부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재외 공관의 외제차 사용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사(大使) 등 고위 외교관 상당수는 고급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외 공관 차량 전체 689대 가운데 143대(21%)는 여전히 외제차였다. 특히 주영(駐英) 대사관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3대, 폴크스바겐 2대 등 전체 운용 차량 7대 가운데 5대가 외제차였다. 국회 여야의 지적에도 상당수의 한국 대사들이 여전히 외제차에 ‘태극기’를 꽂고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벤츠 자료사진. /벤츠

본지가 입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구술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8년 전후 국회 예결위·상임위·예정처·국정감사를 통해 국산 차량 비율 제고 및 예산 절감 노력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이에 외교부도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일부 차량 교체가 됐지만, 외교부가 태 의원에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재외 공관 공용차량의 국산화 비율은 79%(546대)에 그쳤다. 여전히 143대(21%)는 외제차였고, 이 대부분은 대사·공사 등 고위 외교관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영 대사관은 현재 보유한 차량 7대 중 5대가 외제차였다. 국산차 2대는 행정차량으로 배기량 2199cc의 기아차와 2497cc의 현대차였다.

공관장(대사) 차량은 배기량 3498cc의 메르세데스 벤츠 S350, 의전 차량은 1796cc의 메르세데스 벤츠 E250, 공관 차석 등이 이용하는 제1호 행정차량은 1991cc의 메르세데스 벤츠 E200였다.

나머지 셔틀용 행정차량 2대도 모두 폴크스바겐으로 외제차였다. 이 가운데 폴크스바겐 1대는 최근 구입한 것으로 곧 매각할 국산차 기아차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차 비율 제고’ 방침에도 국산차는 오히려 매각하고 외제차를 구입하며 국회요구와 정부 방침에 ‘역행’한 것이다.

캐나다 대사관은 전체 5대 가운데 행정·의전용 차량은 모두 국산차였지만, 공관장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S400으로 역시 외제차였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의 차량은 BMW 740i였다. 그 외 다른 공관도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의 차량은 외제차인 경우가 많았다.


BMW 7 Series 자료사진.

20201년도 공관 차량 구입 예산은 47억원(총 87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내년 공관장용 차량 총 26대를 20억원을 들여 살 계획이다. 의전용 차량은 8대(4억4000만원), 행정용 차량은 53대(22억원)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차량 교체 목적은 “노후 공용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외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관원의 안전한 업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격을 높이고 국산 차량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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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외교부는 차량 교체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현대자동차가 내부 문제로 차량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2018년도 외교부가 차량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 가운데 5억여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만큼의 차량 공급이 공관에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 의원은 “연간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서 재외공관 차량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데 외교부가 현대자동차 회사 탓만 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재외공관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서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네이버가 '랭킹뉴스' 즉 '많이 본 뉴스' 항목을 없앤다. 앞으로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에서 랭킹 뉴스 서비스를 폐지했다. 언론사 상관 없이 분야별로 10개씩 제공되던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를 '언론사별 랭킹 뉴스'로 전환한 것이다.

23일 네이버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전체 기사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섹션별, 연령별 기존 랭킹 서비스가 폐지됐다. 네이버는 지난달 23일 "기사 소비가 다양해지고 구독 언론사별 소비가 두드러짐에 따라 전체 기사에 대한 섹션별, 연령별 랭킹을 10월 중 폐지하겠다"며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미리 공지한 바 있다.

기존네이버뉴스에서 랭킹 뉴스가 들어가던 자리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자리잡는다.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있다면 해당 언론사의 '많이 본 뉴스'가 제공된다. 네이버 측은 "달라지는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별 주요 이슈와 구독자 관심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과 PC에서 제공됐던 섹션별 '많이 본 뉴스'는 언론사별로 가장 맣이 본 1위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자리로 대체된다.


네이버는 기존 섹션별 랭킹뉴스를 폐지하고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로 이를 대체한다. 네이버 캡처


기존에 기사 하단에 제공되던 '언론사 전체 랭킹 뉴스'는 '함께 볼만한 뉴스' 추천 영역으로 변경돼 해당 기사를 본 이용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 또는 해당 기사와 관련도가 높은 기사들이 다양하게 추천된다. 기존에 제공되던 '랭킹 홈'은 현재 언론사별 랭킹 모음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 이유는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추천 서비스가 활성화 및 안정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매일 같은 뉴스를 보는 데서 오는 '여론 조작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뉴스 서비스를 개인 구독 기반의 자동 추천 모델로 전환하면서 이용자들 뉴스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며 "개편 이후 개별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뉴스는 이전보다 100배 늘어났고, 페이지뷰(PV)가 10만회를 돌파하는 기사 수가 약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밖에도 기자·연재 구독 카드를 개선했다. 구독하고 있는 기자와 연재 시리즈 최신 업데이트 기사까지 한번에 '언론사 편집판'에서 볼 수 있다. 기자 본인이 직접 기자 페이지의 프로필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본인이 직접 주요 기사를 큐레이팅하고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배달대행업계 코로나 특수…배달원 부족사태
무분별한 채용, 교육 미흡…부작용 키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코로나19 수혜로 배달원(라이더)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는 배달대행업계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신원확인 없이 배달원들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23일 뉴시스에 제보한 배달앱 고객은 "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고, 얼마 뒤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포장봉투에 성희롱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면서 "어떻게 여성이 주문한 것을 알았는지 무서웠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배달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20대 초반 배달원들이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이라며 "배달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고객에게 사과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배달대행업체들의 무분별한 배달원 채용도 한 몫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주문건이 폭증하면서 이를 수행할 배달원들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배달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달원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교육→실습→현장투입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고용계약과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배달대행 가맹점과 고객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이와 유사한 성희롱 사건은 이전에도 숱하게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주문 고객들은 배달원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다.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배달원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배달대행업종은 대리운전·택시·택배업종과 달리 고객이 배달원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회사도 배달원들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최근 배달원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등은 ▲종사자의 운전면허·범죄경력 확인 ▲이륜차에 한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종사자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등 자격을 갖추면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해당 법은 사업자·종사자의 이견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최근 중재안을 다시 마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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